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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경찰행정법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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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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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재종 교수(학과장)

  • 학위 : 법학박사
  • 최종대학 : 한국외국어대학교
  • 전공 : 상사법
  • 연구실 : 스포츠과학관 210호
  • 연락처 : 041-530-8424
  • 담당 교과목 : 사이버범죄, 공정거래법, 상법 등
  • 이메일 : jjkoh@sunmoon.ac.kr

상세정보

  • 학력사항
    • 경희대학교 법학사
    •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(상사법)
  • 주요 경력사항
    • 대만 담강대학교 방문연구원
    • 한국기업법무협회 이사
    • 법제연구원, 금융감독원, 지식재산연구원 등 자문위원
    •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
    •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
    • 충남 아산시 청문주재자
    • 상사법학회, 한국기업법학회 등 각종 학회 이사
  • 주요논문
    • 커버드본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제도 개선 방안
    • 미국과 일본의 토지은행제도에 관한 고찰
    • 금융감독기관의 그림자 규제 제도의 개선 방안
    • 미국에 있어서 최선집행의무의 규제 동향
    • 러시아 가즈프롬의 EU경쟁법 위반 사건의 검토와 시사점
    • 회사 경영의 투명성 향상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검토
    • 미국 회사지배구조의 최근의 경향
    • 회사경영상 책임과 이사의 구제제도에 관한 고찰
    • 인터넷 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
    • 종속회사 채권자의 지배회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가능
    • 회사 기회의 법리와 이사의 경업행위
    • 이사의 임무해태에 따른 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
    • 현행법상 기업정보 공시제도에 관한 고찰
    •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에 관한 법적 고찰
    • 중국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
    •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
    • 미국 회사법상 임원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
    • 미국의 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고찰
    •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
    • 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
  • 주요저서
    • 상법총칙, 상행위법
    • 회사법
    • 어음·수표법
    • 기업결합법Ⅰ,Ⅱ
    •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법규
    •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(공저)
    • 현대법학의 이해(공저)
    • 법무사 상법Ⅰ,Ⅱ
    • 법률문장학
    • 법률의 번역
    • 번역어로서 일본의 법률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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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관훈 교수

  • 학위 : 법학박사
  • 최종대학 : 건국대학교
  • 전공 : 상법
  • 연구실 : 스포츠과학관 302호
  • 연락처 : 041-530-8416
  • 담당 교과목 : 기업범죄, 회사법
  • 이메일 : khkwak36@sunmoon.ac.kr

상세정보

  • 주요 경력사항
    •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
    •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팀장
    • 건국대, 경찰대, 금융투자교육원강사
    • 5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
    •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
    • 증권관련 자격시험 출제위원
    • 법제처 국민법제관(기업법제분야)
    • 한국생산성본부 ‘중소기업CSR포럼’ 연구위원
    • 한국인터넷진흥원 ‘인터넷법제도포럼’ 위원
    • 국가인권위원회 ‘기업과 인권 보고서’ 집필위원
    •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정책협의회 법제도분과 위원
    • 보건복지부 제4차재정추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
    •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, 기획이사
    • 한국경제법학회 연구이사, 편집이사, 총무이사
    • 한국기업법학회 총무이사, 편집이사, 연구이사
    • 한국상사판례학회 연구이사
    • 한국유통법학회 연구이사
    • 한국신탁학회 총무이사
    • 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
    • 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
    •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단 위원
    •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원회 위원
    •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
    •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포럼 위원
    • 선문대학교 교무처장
  • 주요논문
    • 온라인상의 증권정보제공에 대한 규제 - 적합성원칙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
    • 데이트레이딩에 대한 규제 - NASD의 데이트레이딩규치을 중심으로
    •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
    • 증권애널리스트와 공정공시제도
    • 벤처기업에 있어서의 주주간 계약 - 의결권구속계약을 중심으로 -
    • 주주총회 활성화와 전자투표제도의 도입
    • 온라인증권회사의 역할과 법적책임
    • 국내기업의 외국증권시장 동시상장과 기업지배구조개선 - 정보공시제도를 중심으로
    •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
    • 사회책임투자와 기관투자자의 역할
    •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
    •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재정공시제도
    • 연기금의 공공성과 기관투자자로서의 수탁자책임
    •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제한제도의 도입
    • 일본의 미디어융합에 따른 규제체제의 변화와 시장장의
    • 일본의 상법개정 동향과 신회사법의 설립
    • 기업의 CSR경영과 자율규제기관의 역할
    • 국내펀드시장의 성장과 펀드매니저의 역할상법상 워런트제도의 도입방향
    • 기업범죄(Corporate Crime)예방과 상법의 역할
    •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 및 기타 창업관련 법제 정비방안
    • 상법상 준법지원제도의 과제 및 활용방안
    •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
    • 일본의 집합소송 도입 논의 및 쟁점사항
    • 공적연기금 의결권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    • 일본의 중소기업보호정책과 사업조정제도
    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법적쟁점
    • 기업의 빅데이터(Big Data)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
    • 금융소비자보호와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
    • 기업규제관점에서 본 내부고발자(Whistleblower)보호의 필요성 및 방안
    •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육성 필요성 및 법적과제
    •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법적의미와 과제-‘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’을 중심으로
    • 현금배당 활용가능성 및 한계와 개선방안
    •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 현황과 대응방안
    •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검토와 법적과제 -소위 ‘일감몰아주기’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-
    • 일본의 사이법안보관련 법제의 현황
    • 인권경영의 법적의미와 기업규제패러다임의 전환
    • 합병시 법인주주의 이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– 대법원 2015.7.23.선고 2013다 62278판결-
    • 기업의 사회적책임 논의의 최근 동향
    • 기업구조개편에 있어서 회사법과 기활법의 역할 분담
    • 자동차사고와 과실비율산정에 관한 일본의 최근 논의
    •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상거래법제 – 양면시장에 적합한 규제방안 검토-
    • 신인관계의 유형에 따른 신인의무 구체화 방안
    • 기업집단과 내부통제시스템 – 일본 회사법상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-
    • 일본의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의 의의 및 시사점
    •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환경의 변화와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
    • 회사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본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문제점
  • 주요저서
    • 재정건전화를 위한 현행법제의 개선방안
    • 재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
    • 법학개론(공저)
    • 주요국 회사법(공저)
    • 주식회사법 대계(공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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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인희 교수

  • 학위 : 이학박사, 법학석사
  • 최종대학 : (미)Iowa State University
  • 전공 : 특허법
  • 연구실 : 스포츠과학관 213호
  • 연락처 : 041-530-8412
  • 담당 교과목 : 지적재산범죄론, 지적재산권법 등
  • 이메일 : inhkwon@sunmoon.ac.kr

상세정보

  • 학력사항
    • 연세대학교 이학사(물리학)
    • 충남대학교 법학석사(특허법무)
    • (미)Iowa State University(이학박사)
  • 주요 경력사항
    • 변리사
    • (미) UNH Franklin Pierce Law School 방문교수
    • 특허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
    • 특허청 반도체심사팀 심사관
    •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수
    • 서울대학교 이론물리학연구센터 연구원
    • (미)University of Georgia 연구원
    • (미)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연구원
  • 주요논문
    • 특허법의 통일화와 전통지식유전자원의 보호문제
    • FTA와 지적재산권
    • 실용신안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검토
    • 특허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소고
    • 발명의 국제적 보호방법의 변천과 시사점
    • 미완성 발명과 아이디어의 보호
    •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
    • 특허출원인의 신의성실의무
    • 상품형태 모방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 비교 연구
    • 저작권법 체제에서의 공유경제에 관한 연구
    •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동발명자 인정요건 비교연구
  • 주요저서
    • 현대법학의 이해(공저)
    • Basic Legal English(공저)
    • 사례로 배우는 법률영어
    • 지적재산권법 입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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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광 교수(학장)

  • 학위 : 법학박사
  • 최종대학 : 경희대학교
  • 전공 : 행정법, 경찰행정법, 사이버안보법, 입법학
  • 연구실 : 스포츠과학관 306B호
  • 연락처 : 041-530-8415
  • 담당 교과목 : 경찰행정법, 경찰관직무집행법 등
  • 이메일 : jkkim314@sunmoon.ac.kr

상세정보

  • 학력, 연구 및 교육 경력
    •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(법학박사: 행정법)
    •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이수
    • 국무총리 산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
    • 숙명여자대학교 법대 강사 역임
    •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강사 역임
    • 경희대학교 법학과, 행정학과, 일반대학원 법학과, 국제법무대학원 강사 역임
    •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강사 역임
    •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
    • 현) 선문대학교 자유전공대학 학장, 인권센터장, 법학연구원 원장, 법·경찰학과 교수
  • 주요 경력사항

    1) 학회

    • 현)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회장(제43대 회장)
    • 현)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(회장 역임)
    • 현) 사단법인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(회장 역임)
    • 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, 부회장 역임
    •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역임
    •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역임
    •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역임
    • 정보통신정책학회 운영이사 역임

    2) 일반 경력

    • 현)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
    • 현)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위원
    • 현)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
    • 현)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위원
    • 현)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
    • 현)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
    • 현)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
    • 현) 아산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
    • 현) 대한행정사회 고문
    •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
    •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및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역임
    •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역임
    •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역임
    •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
    •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임
    • 국립경찰대학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역임
    •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
    •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역임
    • 행정안전부 자문위원(전자정부, 개인정보보호, 자치행정 등) 역임
    •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역임
    •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역임
    •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
    •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
    • 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임
    •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역임
  • 주요저서
    • 법학, 동림사, 2004
    • 경찰법각론, 한국법제연구원, 2007
    • 유비쿼터스시대의 법학이야기, 한국학술정보, 2007
    • 전자정부법, 한국법제연구원, 2010
    • 현대법학의 이해(제2판, 공저), 법문사, 2011
    • 경찰관직무집행법, 학림, 2012
    • 사회갈등시설법론(제3판), 한국학술정보, 2013
    • 관광법규론(제2판, 공저), 학림, 2013
    • 법학이야기 – 법에게 길을 묻다, 한국학술정보, 2013
    •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, 박영사, 2013
    • 정보법판례백선(공저), 박영사, 2016
    • 광고판례백선(공저). 박영사, 2019
    • 민간경비업법(공저), 박영사, 2019
    • 경찰행정법(제4판, 공저), 박영사, 2019
    • 법학산책(2판), 박영사, 2019
    • 경찰행정법입문(제4판, 공저), 박영사, 2020
    • 행정법담론(중판), 박영사, 2019
    • 법학산책(3판), 박영사, 2023
    • 경찰행정법(제7판, 공저), 박영사, 2024
    • 경찰행정법입문(제8판, 공저), 박영사, 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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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상문 교수

  • 최종대학 : 고려대학교
  • 전공 : 법학
  • 연구실 : 스포츠과학관 311호
  • 연락처 : 041-530-8422
  • 담당 교과목 : 형법총론, 형사소송법 등
  • 이메일 : sangmoon@sunmoon.ac.kr

상세정보

  • 학력사항
    • 고려대학교 법학사
  • 주요 경력사항
    • 20사단 61여단 법무장교
    • 군수사령부 법무부 검찰관
    • 창원지방검찰청 검사
    • 대전지방검철정 천안지청 검사
    • 대구지방검찰청 검사
    • 변호사
  • 주요논문
    •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- 2008.06
    • 위임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의 형사책임- 공저, 2009.06
    • 친족관계의 변화와 형법상의 효과- 공저, 2010.03
    •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의 명의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- 2010.04
    • 배임죄에 있어서 법인의 형사책임-, 2011.02
    • 기업의 비자금 조성및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- 2012. 02
  • 주요저서
    • 현대법학의 이해- 공저, 법문사, 2008.09
    • 사이코패스 1- 공저, 경인문화사
    • 현대법학의 이해-공저,개정판,경인문화사- 2011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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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희훈 교수

  • 학위 : 법학박사
  • 최종대학 : 연세대학교
  • 전공 : 헌법
  • 연구실 : 스포츠과학관 310B
  • 연락처 : 041-530-8419
  • 담당 교과목 : 헌법총론, 기본권론, 통치기구론 등
  • 이메일 : h20412@sunmoon.ac.kr

상세정보

  • 학력사항
    •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(헌법)
  • 주요 경력사항
    • 현재) 경찰청 본청, 경찰 인권위원회 위원(전국 경찰)
    • 현재) 대전 고등검찰청, 보통징계위원회 위원(충남·충북·대전·세종 관할)
    • 현재) 대전 고등검찰청, 청원심사위원회 위원(충남·충북·대전·세종 관할)
    • 현재) 대전 지방검찰청, 청원심의회 위원
    • 현재) 공군 본부, 공군 인권자문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교육부,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, 충남 경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중앙경찰학교,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및 졸업사정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강남구청, 강남구 범죄예방,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용산구청, 용산구 범죄예방,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경기도청, 경기도 전체 지역, 범죄예방,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인천광역시청, 인천광역시 전체 지역, 범죄예방,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충남도청, 충청남도 전체 지역, 범죄예방,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금천구청, 금천구 범죄예방,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구리시청, 구리시 범죄예방,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평택시청, 평택시 범죄예방,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평택시청, 평택시 범죄예방, 경관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여주시청, 여주시 범죄예방,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아산시청, 아산시 범죄예방,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아산시청, 아산시 범죄예방, 경관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예산군청, 예산군, 범죄예방,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남원시청, 남원시, 범죄예방,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충청남도 교육청, 충남 지방공무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,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, 국선변호 운영위원회 위원
    • 현재) 화성시청, 화성시 문화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
    • 국가인권위원회,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(자유권)
    • 부산 자치경찰위원회, 부산광역시 전체 지역, 치안 리빙랩 심사 위원
    • 거제시청, 거제시, 범죄예방, 경관위원회 위원
    • 충남도청,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
    • 천안시청,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
    • 보건복지부, 모자보건법 개정 자문위원
    • 법제처 국민법제관 (국회의원 입법분야)
    • 법무부, 사법시험 1차 시험 위원(헌법) 및 2차 시험위원(헌법)
    • 법무부, 변호사시험 위원(공법)
    • 경찰청 본청,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위원 (헌법)
    • 경찰대학교,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위원 (헌법)
    • 국회사무처, 국회 입법 공무원 필기시험 위원 (헌법)
    • 충남 및 대전 지방 경찰청, 경찰공무원 서류심사 위원
    • 전북 지방 경찰청, 경찰공무원 면접시험 위원장(다수 역임)
    • 기획재정부, 경력직 공무원 면접시험 위원
    • 행정안전부, 경력직 공무원 셔류심사위원회 위원
    • 산업통상자원부, 경력직 공무원 셔류심사위원회 위원
    • 식품의약품안전처, 경력직 공무원 면접시험 위원
    • 육군 본부, 육군 군무원 면접시험 위원
    • 경기도청,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위원 및 면접시험 위원(다수 역임)
    • 충남 교육청 교육연수원, 교육 공무원 헌법 특강 강사
    • 산업통상자원부·행정안전부·한국법제연구원 등 특강 및 자문
    • 2022년 10월 윤희근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(집시법 개선 등 공로 표창)
    •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(신진학술상) 헌법 분야 수상(2019년)
    • 연세대 일반대학원 사회과학분야 박사 우수논문상 수상(2004년)
    • 2021년, 교육부 K-MOOC 집콕 강좌, ‘생활 속의 헌법이야기’ 우수 강의 선정
    • 2019년, EBS 2 TV, ‘생활 속의 헌법이야기’ 법학 분야 최초 방송
    • 2018년~현재, 교육부 K-MOOC, ‘생활 속의 헌법이야기’ 강의 진행
    •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심사 평가위원(4년)·중견연구·신진연구·학술연구교수·저술평가·학술대회·SSK 등 여러 과제 심사 평가위원
    • 미국헌법연구(등재지) 편집위원, 입법학연구 (등재지) 편집위원, 일감법학(등재지) 편집위원
    • 한국공법학회 섭외이사·홍보이사·총무간사·출판간사·홍보간사
    •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·총무간사·재무간사
    • 한국토지공법학회 홍보이사·총무간사, 유럽헌법학회 홍보이사·홍보간사,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출판간사
    • 선문대 법·경찰학과 학과장, 선문대 지역문화혁신센터 부센터장(공공안전분야), 선문대 입학사정관, 선문대 학부선진화(ACE) 사업 집필위원
    • 백석대 법학과 교수 및 가천대·강릉대·건국대·경기대·경찰대·백석대·상명대·연세대·충남대·충북대 외래 교수
    • 연세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·연구원 및 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조교
  • 주요논문
    •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우리나라 미신고 집회 및 허위 신고 집회의 규제 개선 연구, 저스티스 205호, 2024. 12
    •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의 쟁점 및 개선 연구, 미디어와 인격권 10집 3호, 2024. 12
    • 우리나라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향, 일감법학 58집, 2024. 08
    • 우리나라 실물 주민등록증 제도의 개선 연구, 명지법학 23집 1호, 2024. 07
    •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한계 및 여러 인권보호방안, 서강법률논총 13집 1호, 2024. 01
    • 헌법재판소의 ‘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’ 위헌 결정 및 수도‧대통령 직무실‧국회의 이전에 대한 고찰, 일감법학 53집, 2022. 12
    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 소음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, 치안정책연구 36권 4호, 2022. 12
    • 사형제의 존폐시 합리적 입법개선방안, 입법학연구 19집 2호, 2022. 08
    • 미국의 사형제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, 미국헌법연구 33집 1호, 2022. 04
    • 사형제의 쟁점 및 개선방향, 일감법학 51집, 2022. 04
    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드론에 의한 채증 규정 연구, 입법학연구 19집 1호, 2022. 02
    • 대북전단 살포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합리적 입법방안, 법조 69권 6호, 2020. 12
    •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 규제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, 입법학연구 17집 1호, 2020. 02
    • 최근 우리나라의 집회 소음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, 인권과 정의(대한변호사협회) 486호, 2019. 12
    •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Problems of ICT-related laws system in Korea,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.7, No.2, 국제문화기술진흥원, 2019.06
    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 시위 소음 측정 규정 중심의 입법적 개선방안, 유럽헌법연구 29집, 2019. 04
    •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 선방안, 문화기술의 융합 5집 1호, 국제문화기술진흥원, 2019.02
    •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관련 조항에 대 한 헌법적 고찰, 일감부동산법학 18호, 2019. 02
    • 대학에서 플립러닝을 활용한 헌법 수업 설계와 운영 모형 연구, 입법학연구 16 집 1호, 2019. 02
    • 집회의 소음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, 일감법학 42호, 2019. 02
    •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헌법적 연구, 유럽헌법연구 28집, 2018. 12
    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 인근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연구, 유럽헌법연구 27집, 2018. 08
    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·시위소음 규제 조 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, 인권과 정의(대한변호사협 회) 471호, 2018. 02
    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의 집회 신고에 대 한 문제점과 개선방안, 입법학연구 15집 1호, 2018. 02
    • 일본 마이 넘버 제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사점 연구, 동국대 비교법연구 17집 3호, 2017. 12
    • 최근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, 입법학연구 14집 2호, 2017. 08
    •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연구, 입법학연구 14집 1호, 2017. 02
    •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, 중앙대 법학논문집 40집 3호, 2016. 12
    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중복 집회 신고의 금지 통고 규정에 대한 연구, 일감법학 34호, 2016.06
    • 헌법상 집회시 사전 허가제 금지의 의미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제의 합헌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, 토지공법연구 73집 2호, 2016.02
    • 헌법과 국회법상 의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의문제점과 개선방안,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60집, 2015.12
    • 세월호 집회시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한 위헌성 및 권리구제방안, 중앙대 법학논문집 39집 3호, 2015.12
    •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 관련 법제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고찰, 헌법재판소, 헌법논총 26집, 2015.11
    •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평석, 토지공법연구 71집, 2015.08
    •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, 토지공법연구 68집, 2015.02
    • 합리적 흡연 규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, 일감법학 30호, 2015.02
    • 미국과 영국 및 한국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규정의 문제점 연구, 미국헌법연구 25집 3호, 2014.12
    • 국회와 문화재 주변 집회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헌법적 고찰, 연세대 법학연구 24집 2호, 2014.06
    •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, 토지공법연구 68집, 2014.02
    • 영국, 미국, 독일, 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, 일감법학 27호, 2014.02
    • 위기관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(2인 공저), 한국위기관리논집 9권 1호, 2013.01
    • 미국과 한국의 동성애자 군복무 정책과 군 복무 중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 적 고찰, 헌법학연구 18권 4호, 2012.12
    •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, 연세대 법학연구 22권 3호, 2012.09
    •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, 세계헌법연구 18권 2호, 2012.08
    • 경찰청장의 서울광장 통행제지행위에 대한 공법적 고찰, 일감법학 21호, 2012.02
    •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대한 헌법적 평가, 홍익법학 13권 1호, 2012.02
    • 간통죄와 강간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, 중앙법학 13권 3호, 2011.09
    • 집회시 경찰의 채증에 대한 공법적 고찰, 연세대 법학연구 21권 3호, 2011.09
    •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, 복사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, 토지공법연구 54집, 2011.08
    • 구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헌법적 평가, 일 감법학 20호, 2011.08
    • 선거 후보자의 명함 배부 제한에 대한 헌 법적 고찰, 조선대 법학논총 18권 1호, 2011. 04
    • 일반 교통방해죄와 외교기관 인근 집회, 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, 공법연구 39권 3호, 2011.02
    • 미국의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상 시사점, 미국헌법연구 21권 3호, 2010.12
    •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, 외법논집 34권 4호, 2010.11
    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연구, 헌법학연구 16권 3호, 2010.09
    •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적 평가, 제주대 법과 정책 16권 2호, 2010.08
    •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언론관계법의 발전과 평가, 세계헌법연구 16권 3호, 2010.08
    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위헌 성, 조선대 법학논총 17권 2호, 2010.08
    • 사이버 집회, 시위에 대한 연구, 홍익법학 11권 2호, 2010.06
    • 해상집회, 시위에 대한 연구, 단국대 법학 논총 34권 1호, 2010.06
    • 평화시위구역제도와 국회, 법원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, 공법연구 38권 3호, 2010.02
    • 미국의 인종을 고려한 대학 특별입학전형 제도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, 미국헌법연구 21권 1호, 2010.02
    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적 평가, 숭실대 법학논총 23권, 2010.02
    •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 대담, 토론회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, 제주대 법과정책 16권 1호, 2010.02
    • 집회시 사전허가금지 및 소음규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, 치안정책연구 23권, 2009.12
    •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헌법재판소 2009. 7. 30, 2007헌마718 결정에 대한 평석, 언론과 법 8권 2호, 2009.12
    •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처벌 규정의 결정에 대한 연구, 외법논집 33권 4 호, 2009.11
    •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, 토지공법연구 46집, 2009.11
    • 최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, 경북대 법학논고 31권, 2009.10
    •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의 개념과 사전신고 및 미신고 집회시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, 중앙법학 11권 3호, 2009.10
    •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 금지규정에 대한 연구, 헌법학연구 15권 3호, 2009.09
    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복면 금지 규정의 위헌성, 공법연구 37권 3호, 2009.02
    •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, 토지공법연구 43집 3호, 2009.02
    • 취재원 비닉권과 취재원 보호 입법에 대한 연구, 연세대 법학연구 18권 4호, 2008.12
    • 집회시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, 경찰학연구 8권 3호, 2008.12
    • 남북한 통일헌법상 바람직한 통치구조에 대한 연구, 중앙법학 10권 2호, 2008.08
    •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, 외법논집 31권, 2008.08
    •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, 공법연구 36권 3호, 2008.02
    • 집회시 경찰의 사전차단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, 토지공법연구 39집, 2008.02
    • 1980년 헌법의 형성과 발전 및 평가, 외법논집 28권, 2007.11
    • 부패행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에 관한 연구, 한국부패학회보 12권 3호, 2007.09
    •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, 토지공법연구 37집 1호, 2007.08
    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, 중앙법학 9권 1호, 2007.03
    • 공동주택의 재건축상 매도청구권에 대한 연구, 토지공법연구 35집, 2007.02
    • 집회시 장소의 사용과 제한에 대한 연구, 토지공법연구 34집 1호, 2006.12
    • 집회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, 헌법학연구 12권 5호 , 2006.12
    • 중국 내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인권보호, 공법연구 35권 2호, 2006.12
  • 주요저서
    • 통치기구론, 현 출판사, 2024. 02
    • 헌법연습, 현 출판사, 2024. 02
    • 헌법개론, 청옥 출판, 2023. 02
    • 헌법총론, 박영사, 2021. 09
    • 기본권론, 박영사, 2021. 02
    • 인권법 스토리, 박영사, 2018. 02
    • 생활 속의 헌법탐험, 박영사, 2016. 02
    • 헌법판례 100선, 법문사, 2012. 11(공저)
    •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, 경인문화사, 2009. 02
  • 최근 주요 언론사 기사 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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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복희 교수

  • 학위 : 법학박사
  • 최종대학 : 연세대학교
  • 전공 : 국제법
  • 연구실 : 스포츠과학관 212호
  • 연락처 : 041-530-8414
  • 담당 교과목 : 국제인권법, 통상법, 기업법무실습 등
  • 이메일 : chang137@sunmoon.ac.kr

상세정보

  • 학력사항
    •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
    •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석사(국제법)
    • 연세대학교 법학박사(국제법)
  • 주요 경력사항
    • ‘15.07 ~ 현재 : 충남도청 지방지적위원회 위원
    • ‘16.04 ~ 현재 : 충남도청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
    • ‘19.08 ~ 현재 : 충남도청 주민감사청구심의회
    • ‘13.07 ~ ’16.06 :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
    • ‘13.01 ~ ’13.06 :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 위원
    • ‘15.07 ~ ’16.12 :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 위원
    • ‘16.06 ~ ’18.02 : 통일부 통일교육위원
    • ‘13.01 ~ 현재 : 대한국제법학회 이사
    • ‘13.01 ~ ’16.02 :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이사
    • ‘13.01 ~ ’17.02 :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
    • ‘15.01 ~ ’16.12 : 한국법학교수회 이사
    • ‘12.07 ~ ’13.07 : 통일부 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
    • ‘06.08 ~ ’08.08 :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 위원
    • ‘05.11 ~ ’07.08 :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
    • ‘01.06 ~ ’03.02 :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계약조교수
  • 주요논문
    • ‘18.02, 제3세대 인권인 연대권, 아주법학,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
    • ‘17.08,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, 젠더법학,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
    • ‘17.02,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공서, 서울법학,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
    • ‘17.02, 동아시아의 난민법정책, 저스티스, 한국법학원
    • ‘16.02,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우의적 중재인, 법학연구,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- ‘15.08,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에 관한 소고, 경희법학,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
    • ‘15.08, 중재상사중재에 있어서 상관습법, 아주법학,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
    • ‘15.02, 중재준거법으로서의 법의 일반원칙, 홍익법학,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
    • ‘13.06, 국가의 자국민 보호의 권한과 의무, 국제사법연구, 한국국제사법학회
    • 국제법상 난민보호와 국내법제도 개선 - 출입국관리법안을 중심으로
    •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
    •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
    • 국제법상 수용자 처우와 국내법제도 개선
    •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국내입양법의 개선
    •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내법계 검토
    • 난민정의 상 “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”
    • 국제난민법상 성별 관련 박해
    • 난민여성의 국제적 보호
    • 국제인권레짐상 북한인권 정책동향
    • 국제법상 여성의 지위와 인권 - 차별금지와 여성폭력철폐를 중심으로
    • 동성 파트너십에 관한 UN에서의 논의 및 각국 입법례
    • 국제난민법의 국내적 이행
    • 국제법상 비호권에 관한 연구
    • 중재민의 윤리
    • 탈북자의 난민지위와 인건보호
    • 고령사회와 관련한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실천과제
    • 중재계약상 형평조항
  • 주요저서
    • ‘13.11,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, 국가인권위원회 (3인 공저)
    • ‘13.06,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, 경인문화사 (5인 공저)
    • 성적 소수자의 인권 - “동성간 동반자관계에 관한 국제인권법 및 비교법적 고찰(5인공저)
    • 중국국적 조선족과 탈북난민 문제 - “대량 탈북난민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” (10인공저)
    • 양심적 병역거부 -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- “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, 국가관행 및 국내적 실천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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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성택 교수

  • 학위 : 행정학 박사
  • 최종대학 : 단국대학교
  • 전공 : 경찰학(테러리즘), 공공정책
  • 연구실 : 스포츠과학관 305호
  • 연락처 : 041-530-2589
  • 담당 교과목 : 경찰학개론, 범죄학개론, 경찰학특강 등
  • 이메일 : stcho1126@sunmoon.ac.kr

상세정보

  • 주요 경력사항
    •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
    •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
    •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위원
    •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신규임용 면접위원
    • 행정자치부 주민지원생활서비스혁신 평가위원
    • 행정자치부 국정합동평가 지표개발위원
    • 행정안전부 국정합동평가 평가위원
    •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위원
    • 행정자치부 물가관리 평가위원
    • 국민권익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
    • 한국자치경찰연구원 원장
    •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신규임용 면접위원
    • 5급공무원 채용 면접위원
    • 민간경력직 채용 면접위원
    •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면접위원
    • 조달청 승진심사 시험 출제위원
    • 7급, 9급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위원
    • 경찰간부 시험문제 출제위원
    • 한국테러학회 부회장
    • 한국자치경찰학회 부회장
    •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
    • 한국경찰연구학회 이사
    • 한국경찰학회 이사
    • 한국민간경비학회 이사
    • 한국치안행정학회 운영위원장
    • 안전문화 포럼 부회장
  • 주요논문
    • A Study on the Evolution of Terrorism Groups in the Middle East
    • Islamic State is it a downfall or Spread?
    •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S-Related TERRORISM in Western Europe
    • Nations, Nationalism and TERRORISM
    • EU에서의 지하드 테러리즘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연구
    • ‘이슬람 근본주의’의 변화와 지하디스트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
    • 중동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테러리즘 단체의 변화
    • 테러리즘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
    • 아프리카 분쟁과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
    • 일제 강점기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
    • 국가행정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
    • 미국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정보공동체의 역할과 함의
    • 지금세탁방지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
    • 한국의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이론적 탐색
    • 사이버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
    • 한국 경제발전모델의 위기와 전환
    • 자치경찰법안의 쟁점 검토
    •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-노동관계의 변화
    • 국가와 재벌관계의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
    • 관료적 권위주의의 비판적 고찰
    • 사이버테러의 추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
    • 경제위기와 정부-기업관계의 변화
    •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분석과 전망
    •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과 개선과제
    • 조선 초기 수령제 변화와 의미
    •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 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
    •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과제
    • 한국의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에 관한 연구
    •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 변화 연구
    • 1990년대 이후의 중동 테러리즘에 대한 분석과 대응
  • 주요연구분야
    • 경찰학, 테러리즘, 정부규제 및 평가
  • 연구보고서
    • 조달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론정립 방안 연구
    • FT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과 대응방안
    • 공무원 직종 및 계급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
    •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
    •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업무 추진 평가 결과
    • 조달행정 환경변화와 고객중심 조달가치의 실현에 관한 연구
    • 주민서비스 혁신 업무추진 평가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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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동수 계약제교수

  • 학위 : 범죄학
  • 최종대학 : 광운대학교
  • 전공 : 범죄학, 경찰학
  • 연락처 : 041-530-8347
  • 담당 교과목 : 경찰수사론, 교정학개론 등
  • 이메일 : parkds500@sunmoon.ac.kr

상세정보

  • 학력사항
    • 서남대학교 경찰행정학사
    • 동국대학교 경찰학석사
    • 광운대학교 범죄학박사
  • 주요 경력사항
    •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
    • 경찰인재개발원 외래강사
    • 경찰대학교 외래강사
    • 해양경찰교육원 외래강사
    • 선문대학교 평생교육원 민간경비센터 주임교수
    • 경비지도사 정답심사 위원
    • 경찰인재개발원 심의위원
    • 교정본부 채용 심사위원
    •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평가위원
    • 한국경찰학회 이사
    • 한국범죄심리학회 연구위원
    •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술위원장
    • 한국해양경찰학회 이사
  • 주요논문
    • 노인범죄의 실태및 대책에 관한 연구
    •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초한 군범죄 예방연구
    •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
    • 성폭력 범죄피해자 복지지원에 관한 고찰
    • 국내 체류 외국인의 특성과 범죄피해의 관계 분석
  • 주요저서
    • 경찰학I
    • (Politia 5.0 단권화) 경찰학
    • 범죄수사론
    • 범죄수사실무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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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채준 겸임교수

  • 학위 : 법학박사
  • 최종대학 : 경희대학교
  • 전공 : 행정법
  • 담당 교과목 : 경찰행정법, 행정법 등
  • 이메일 : cjna69@hanmail.net

상세정보

  • 주요 경력사항
    • 국조실 정부평가위원
    • 국민안전처 규제심사위원
    •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
    •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
    •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위원회 위원
  • 주요논문
    • 2023년: 법정 인증규제 범위 정립 및 관리체계 연구,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예우 법령 정비 연구용역,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,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확립 연구
    • 2022년: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, 부산 신항만 건설 촉진을 위한 주민지원에 관한 연구, 지역 상세 영향예보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상관측의 제도적 효율화 방안 연구
    • 2021년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, 수입식품법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및 행정처분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, 침식영향평가와 연안침식 책임에 대한 법제화 방안,
    • 2020년: 철도안전법 전부 개정안 연구 식품분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도 도입 및 운영(안) 연구, 식품의약품 등의 독성시험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
    • 2018년: 안전준법강화 및 감독행정 철저화 방안 연구, 스마트시티 조성‧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,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, 국내 실험동물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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